법령 남북협력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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