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01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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