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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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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4 형법
4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5년
2014년
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4상,9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4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1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공2003.3.15.(174),7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부당이득금등][집47(2)민,87;공2000.1.1.(97),12]
   부당이득금
   민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6.1.(59),1473]
   건물철거
   민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정정보도][공1997.11.1.(45),3279]
   정정보도
   민법 형법

1996년
2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221;공1996.11.15.(22),33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66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1996.10.1.(19),2812]
   임대차보증금
   민법 법무사법

3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무고][공1996.5.15.(10),1465]
   무고
   형법

32.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6.5.1.(9),1189]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62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15.(1004),3595]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5.1.(991),17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9.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4]
   건물철거
   민법

4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대여금][공1995.1.15.(984),426]
   대여금
   민법 어음법

4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1740 판결
  [대여금][공1994.5.15.(968),1308]
   대여금
   상법

1993년
4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10.1.(953),2400]
   토지인도
   민법

4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공1993.9.15.(952),2279]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9351,29368(반소) 판결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5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190 판결
  [건물명도][공1992.11.15.(932),2976]
   건물명도
   민법

51.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685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925),21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5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2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11.1.(715),1481]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9년
5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36 판결
  [도급금][집27(3)민,152;공1981.(623),12341]
   도급금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55.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2990 판결
  [주식소유권확인등][집26(2)민,245;공1978.10.15.(594) 11015]
   주식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73년
56.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공1973.12.1.(477),7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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