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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철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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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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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법률질의회답에대한헌법소원
1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4
대한민국헌법
3
국회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지방자치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00.8.1.(111),165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7년
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1996년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협박(공갈미수)][공1996.11.1.(21),3265]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90헌라1, 1995.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90헌마125, 1995. 2. 23.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입법권침해등에대한헌법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7, 1994. 7. 29.
법률질의회답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질의회답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계금][공1992.6.1.(921),1562]
계금
민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본소),91므382(반소) 판결
[부양료,이혼][공1992.1.15.(912),302]
부양료
이혼
민법
10.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집39(1)민,83;공1991.3.15.(892),852]
물품대금
민법
1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8275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1.3.1.(891),75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2. 13. 자 89모37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집38(1)형,630;공1990.5.15.(872),1009]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84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5.1.(847),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손해배상(자)][집36(2)민,15;공1988.7.1.(827),98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5.1.(823),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639 판결
[대여금][공1988.2.1.(817),26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5 결정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43;공1986.9.1.(783),1071]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085 판결
[사기·횡령][공1983.10.1.(713),1374]
사기
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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