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강철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철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00.8.1.(111),165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민법

1997년
1996년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협박(공갈미수)][공1996.11.1.(21),3265]
   협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992년
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3660 판결
  [계금][공1992.6.1.(921),1562]
   계금
   민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집39(1)민,83;공1991.3.15.(892),852]
   물품대금
   민법

1990년
12. 대법원 1990. 2. 13. 자 89모37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집38(1)형,630;공1990.5.15.(872),1009]
   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4.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손해배상(자)][집36(2)민,15;공1988.7.1.(827),98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8.5.1.(823),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1987년
1986년
17.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5 결정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2)형,443;공1986.9.1.(783),1071]
   증거보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085 판결
  [사기·횡령][공1983.10.1.(713),1374]
   사기 횡령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