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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창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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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2018년
5.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6상,280]
   혼인의무효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9.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1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9상,61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4. 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3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3]
   손해배상
   민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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