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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무사법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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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랑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함종길
1
장용수
1
최중현
1
황상구
1
권민수
1
손태호
1
김석휘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사기·법무사법위반][공2020하,2203]
사기
법무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187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9상,923]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8년
3.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변호사법
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2006.2.1.(243),19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상해·법무사법위반][공2003.7.15.(182),1570]
상해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2.7.1.(157),1458]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1997.5.15.(34),1507]
사기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공탁사무처리규칙
법무사법
형사소송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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