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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무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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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변호사법

2007년
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6고합88 판결
  [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75]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노45,2005노730(병합),2005노1408(병합),2005노2155(병합) 판결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상해·법무사법위반][공2003.7.15.(182),1570]
   상해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형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2.7.1.(157),1458]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법

1997년
1995년
1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집43(2)형,792;공1995.10.15.(1002),34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치사 뇌물공여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법무사법위반 건축법위반 공용서류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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