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1343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993년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917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공1993.8.1.(949),1903]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사법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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