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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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1 바른 1 대지 1 한얼	# 변호사 (상위 10) 2 권광중 1 백윤재 1 정응기 1 조준연 1 양웅 1 김동건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7. 31. 자 2012마336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부동산등기법

2. 대법원 2012. 2. 9. 자 2011마1892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48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6. 14. 자 2010라1162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2011. 4. 12. 자 2011마4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2010년

5. 대법원 2010. 3. 19. 자 2008마1883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77]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7. 대법원 2008. 12. 15. 자 2007마115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81]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8. 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996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8하,1068]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법무사법 상법

2007년

10.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자 2007라410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1.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자 2007라411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비송사건절차법

12. 수원지방법원 2007. 8. 22. 자 2007비단17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13.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공2007.9.1.(281),1339]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자 2005라165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법무사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