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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다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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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타
2
사기
# 관련법령
16 민법
5 형법
5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0상,96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18년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209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15.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5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6.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14상,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2013년
2012년
23.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상습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상습사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1년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36.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9노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횡령)·사기] 상고[각공2009상,7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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