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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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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7. 서울고법 2005. 3. 15. 선고 2004노31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확정[각공2005.7.10.(23),1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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