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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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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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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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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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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위반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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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규칙
1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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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법무사법위반][공1997.5.15.(3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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