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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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81]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상표법 2021년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배당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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