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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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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노149 판결
  [ 가. 사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사기 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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