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72, 2020. 8. 18., 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2, 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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