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상,957]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사법 변호사법 자격기본법 행정사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