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무사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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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4, 200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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