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준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 13. 선고 2010가단27678(본소),2011가단8933(반소)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2007년
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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