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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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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2010년
5.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56283 판결
  [약정금][공2010하,1749]
   약정금
   민법

2009년
2008년
2005년
1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7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5.11.1.(237),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03년
2002년
1999년
1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996년
1995년
1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도2196 판결
  [상표법위반][집43(2)형,823;공1995.11.1.(1003),3557]
   상표법위반
   상표법

1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08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7.15.(996),24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물품대금][공1993.12.15.(958),3167]
   물품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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