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2019년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3,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7년
2002년
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공2002.3.1.(149),477]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2002.3.1.(149),479]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규제법 행정소송법 2001년
2000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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