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9, 1997. 9. 12., 각하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업단지내입주계약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