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9736 판결

[1] 토사채취 허가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토사채취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1] 1982. 12. 31. 법률 제3640호로 개정된 광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광의 시행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갑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을이 청소년인 병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에 대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1]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