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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업·농촌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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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원
1
인화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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