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철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보증금반환
   민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3.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5나64530 판결
  [대여금] 상고[각공2006.10.10.(38),2099]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3년

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3.5.15.(178),1096]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5.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 2. 2. 선고 2000가합4382 판결：항소취하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등][하집2001-1,57]
   건물등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0년

6. 서울행법 2000. 1. 7. 선고 99구19984 판결：항소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2000-1,3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행정소송법

1997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20. 선고 97가합3501 판결：확정
  [공유물분할 ][하집1997-2, 292]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655 판결
  [대여금][집44(2)민,189;공1996.11.1.(21),3132]
   대여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