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3.5.15.(178),1096]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