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1.(189),2104]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