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칠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칠준"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해고무효확인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일반교통방해 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2 경고처분취소 1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1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1 업무방해 1 수사접견위헌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6 헌법재판소법 6 대한민국헌법 6 형법 4 근로기준법 4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검찰청법 2 검사징계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5568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공2023상,385]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2021년

3.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공2017하,1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7. 수원지방법원 2015. 7. 28. 자 2015보6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공2014상,744]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29,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29, 2013. 9. 24.
  수사접견 위헌확인
   수사접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2011년

14.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5.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각공2007.5.10.(45),94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7. 서울고법 2006. 9. 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6.11.10.(39),2424]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1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188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49]
   손해배상
   민법

19.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2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공2006.7.1.(253),1162]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24.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1]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25. 인천지법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4.9.10.(13),1237]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

26. 서울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3나222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3년

27.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1누18970 판결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공2003.5.15.(178),1063]
   원상복구비용
   민법

2002년

2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3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2.15.(144),2543]
   사해행위취소
   민법

31.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2. 수원지법 2001. 5. 24. 선고 99나1364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1,265]
   추심금
   민사소송법

1997년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0, 1997. 12. 10., 각하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8.1.(997),254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3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778 판결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1994.7.15(972),199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헌법

1993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3, 1993. 3. 11., 합헌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법제45조의2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1991년

3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563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5.15,(896),12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