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7누101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1년
1990년
3.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12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4.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527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집37(2)특,438;공1989.8.1.(853),10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5.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6.1.(753),720] 소유권이전등기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6.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등][집32(4)민,45;공19841792] 부동산양도등의신청절차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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