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98, 2002. 7. 22., 기각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7, 2001. 8. 13.,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65, 2000. 3. 6., 각하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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