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바른길서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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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지급보증금 2 뇌물공여 2 부당이득금반환 2 이사지위부존재확인 2 배임증재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입찰방해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용승인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 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180 판결
  [지급보증금][공2012상,768]
   지급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사용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용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방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가합11017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공2010하,1345]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노52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47984 판결
  [지급보증금][미간행]
   지급보증금
   민법 상법

1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지급보증금][미간행]
   지급보증금
   민법 상법

2008년

13. 서울행법 2008. 1. 9.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