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석유판매업(주유소)불허가처분취소][공1999.6.1.(83),1057]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8.5.1.(57),1221]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주유소배치계획의기준에관한관리규정 행정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2268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4.9.15.(976),2304]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41, 1993. 12. 23., 각하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2년
5.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273 판결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2]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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