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437, 1999. 5. 28.,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3, 1999. 5. 14.,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81,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12,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8, 1999. 4.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21, 1998. 4. 10.,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26, 1997. 6. 13.,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36, 1997. 5. 16., 기각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