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9.1.(89),1798]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