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4.7.1.(205),1077]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