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창원지법 1997. 7. 2. 선고 97노338 판결：확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 68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3년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
[건축법위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5.(950),2064] 건축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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