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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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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3년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1094 판결
  [건축법위반,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5.(950),2064]
   건축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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