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강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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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공2023상,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단27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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