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2, 2018. 8. 30., 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관세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5, 2017. 4. 27., 합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제43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2014년
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002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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