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27, 2018. 12. 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27 공공아이핀 재인증 중단 및 민간기관 발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행정안전부가 2018. 10. 31.부터 공공아이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아이핀에 대한 재발급도 중단함에 따라, 청구인은 유효기간이 2018. 12. 21. 만료될 예정인 공공아이핀에 대한 재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재발급을 중단하고,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민간아이핀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보호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공아이핀의 재발급을 중단한 행위와 2018. 10. 31.부터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보호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공공아이핀 재발급 중단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의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고,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사법상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와 공공아이핀센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공공아이핀 아이디를 발급받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별식별번호에 의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아이핀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에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탈퇴화면의 회원탈퇴단추를 누름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공공아이핀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민간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공공아이핀이나 민간아이핀 모두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공공아이핀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과정과 계약내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이용자가 계약체결 당시 동의한 약관의 적용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안전부와 이용자 사이의 공공아이핀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공아이핀의 재발급 중단행위는 공권력 주체의 지위에서 한 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의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법상 행정자치부장관이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할 명시적인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헌법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헌법의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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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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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재인증중단및민간기관발급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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