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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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토지인도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3 담배사업법위반 3 과세처분취소 3 임금 2 부당이득금반환 2 대여금 2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2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11 민법 10 민사소송법 5 민사집행법 5 대한민국헌법 5 형법 4 행정소송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국민건강보험법 3 담배사업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0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공2023하,1448]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750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04,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53, 2022. 7. 19.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78022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204154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10.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공2021상,49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11.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공2020하,1325]
   임금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9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 2019. 4. 11.,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의료비][미간행]
   의료비
   민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5, 2018. 12. 27., 합헌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4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사1141, 2018. 2. 20., 기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과세처분취소][공2017하,1815]
   과세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21.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0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7595,77601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공2016상,701]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691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6.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관리비][공2016상,569]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7.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본소),2014나9893(반소)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미간행]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10, 2015. 6.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0,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2014년

32.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확정[각공2015상,65]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2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36.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36357 판결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미간행]
   보관료상환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누4655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38. 서울동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14상,166]
   손해배상
   민법

3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2260]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44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42. 대전지방법원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분묘굴이][미간행]
   분묘굴이

43. 청주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나36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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