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결핵예방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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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결핵예방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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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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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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