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파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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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파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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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두우 1 세계종합 1 백상 1 태평양 1 해오름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류진규 1 계경문 1 강동근 1 최정환 1 장대영 1 백윤기 1 오진환 1 이경현 1 채성용 1 방진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0, 2022. 1. 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2] 제4항 기목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2항[별표2]제4항기목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07 , 2021. 2. 9., 기각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지정시험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

4.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비용상환][공2004.1.1.(193),53]
   비용상환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민법 방송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621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3.12.15.(192),238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절도 조세범처벌법위반
   전파법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형법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3, 2000. 11. 30.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전파법제74조의5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997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4, 1997. 11. 21., 기각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3525, 1997. 7. 25., 기각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199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5, 1996. 8. 29.
  방송법 제6조 등 위헌소원
   방송법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송법 언론기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