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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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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1999년
8.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5.15.(82),849]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공1999.2.1.(75),211]
   주주총회결의무효
   민법 상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7.11.1.(45),3286]
   매매대금반환
   민법

1995년
1994년
12.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31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4.1.(965),9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6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3.1.(963),6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1992년
1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1990년
1988년
1987년
1985년
20. 대법원 1985. 1. 22. 선고 81다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3.15.(748),3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4년
1983년
22.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2)민,121;공1983.6.15.(706),8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6.15.(634),12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9년
25.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7 판결
  [토지인도등][집27(1)민,266;공1979.7.1.(611),11906]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1978년
26. 대법원 1978. 12. 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326;공1979.4.1.(605),1164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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