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처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처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법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국가정보원법위반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1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3
형사소송법
2
공직선거법
2
헌법
2
국가정보원법
2
중앙정보부법
2
국가정보원직원법
1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7년
3.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각공2017하,770]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15년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15하,1176]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공2013하,2178]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1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28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1774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