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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처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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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2015년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공2013하,2178]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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