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18, 2017. 5. 31., 각하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1,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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