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4476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공2009상,506]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2008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7노102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서울고법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7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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