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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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형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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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결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한강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3 이상희 2 김갑진 2 이상원 1 김창국 1 김칠준 1 김준한 1 박창래 1 김종대 1 김형태 1 나윤주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19, 2021. 9. 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수용자서신개봉/열람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형법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3, 2014. 8.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09, 2011. 2.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0, 2010. 12. 28.
  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51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2, 2010. 4. 29.
  행형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행형법제22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7, 2009. 12. 2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1, 2009. 12.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2, 2009. 10.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침해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8, 2009. 9. 24.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화상접견시간단축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2405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2007헌마1285, 2009. 2. 26.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정신질환수용자를위한치료감호소미설치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75, 2009. 2. 26.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보조장구사용요구심의/의결취소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30, 2008. 7. 31.
  면담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면담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 2008. 5. 2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14, 2008. 4. 24.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8조의2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16, 2007. 11. 29.
  지시불이행 징벌처분 등 위헌확인
   지시불이행징벌처분등위헌확인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98, 2007. 7. 26.
  가석방심사대상 제외 위헌확인
   가석방심사대상제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76, 2006. 7. 27.
  수용자 건강진단 취소
   수용자건강진단취소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77, 2006. 7. 27.
  소변강제채취 위헌확인
   소변강제채취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03, 2006. 6. 29.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 46조)
   행형법제14조등위헌확인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26, 2006. 6. 29.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항문내검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28, 2005. 5. 26.
  수갑및포승시용 위헌확인
   수갑및포승시용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9, 2005. 5. 26.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 위헌확인
   계호근무준칙제298조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9, 2005. 2. 24.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시행령제145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4년

27. 헌법재판소 2002헌마478, 2004. 12. 16.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재소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5.(218),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9.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5.1.15.(218),1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78, 2004. 11. 25.
  독거 및 징벌 수용실 창문폐쇄 등 위헌확인
   독거및징벌수용실창문폐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2002헌마411, 2004. 3.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3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63, 2003. 12. 1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26, 2003. 12. 18.
  행형법시행령 제61조 등 위헌확인 (동시행령 제62조)
   행형법시행령제6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34.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2.10.(6),1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93, 2003. 11. 27.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2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6.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35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12]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60, 2003. 7. 21., 각하
  민원회신취소청구
   민원회신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32,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43, 2003. 6. 26.
  교도소내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교도소내신체검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90, 2003. 6. 23., 각하
  시정요구불허가통지취소청구
   시정요구불허가통지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11015, 2003. 3. 10., 각하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5, 2003. 3. 10., 각하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2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아5, 2002. 9. 1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재심)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02. 5. 6. 자 2000모112 결정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공2002.7.15.(158),1590]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44, 2002. 4. 25.
  행형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제482조)
   행형법제18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29, 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425, 2002. 4. 2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준법서약제등위헌확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001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9. 서울고법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1-2,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0년

50. 서울행법 2000. 7. 28. 선고 2000구4575 판결：확정
  [가석방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가석방취소처분취소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가석방자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6, 2000. 4. 27.
  수갑사용행위 위헌확인
   수갑사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999년

52.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14, 1999. 1. 15., 기각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등취소청구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998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74, 1998. 4. 30.
  행형법 제1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8조제6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9, 1998. 1. 13., 각하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4, 1997. 12. 16., 각하
  행형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56.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6.7.1.(13),1965]
   국가보안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보안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0, 1996. 4. 25.
  미결수처우 위헌확인
   미결수처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44, 1995. 7. 21.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서신검열등위헌확인
   교도관집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993년

60.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3. 12. 3. 선고 93가합1312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3),118]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시행령

1992년

61. 서울민사지법 1992. 1. 30.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형행법시행령

1991년

62. 서울민사지법 1991. 9. 19. 선고 91가단24555 판결 : 항소
  [위자료][하집1991(3),203]
   위자료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327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74]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64.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674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3.15.(892),880]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교도관집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행형법시행령

1989년

65. 서울형사지법 1989. 7. 15. 자 89보1 결정 : 확정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하집1989(2),474]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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