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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무상표시무효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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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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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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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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