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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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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1
횡령
1
무고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공2023상,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18하,2063]
   해고무효확인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공2018하,1680]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노9 판결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16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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