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00, 2016. 12. 1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3, 2015. 7. 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