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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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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