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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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천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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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정 2 태평양 1 미래로 1 세명 1 세계종합 1 동방종합 1 법무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규 2 곽창욱 2 소중영 2 권순익 2 김학세 2 김응조 2 유재방 2 임갑인 2 문인구 2 정만조

2. 판례 목록 (8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75, 2015. 3. 17., 인용
  하천점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01, 2014. 2. 19.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 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2008누146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7년

9.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10.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259),1680]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6, 2004. 11. 25.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재정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1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7]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3년

1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0, 2003. 5. 26., 기각
  하천유수사용및공작물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하천유수사용및공작물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3]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손실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8.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34, 2002. 4. 22., 각하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토지수용절차이행청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21. 헌법재판소 2001헌마652, 2001. 10. 9.
  손실보상금지급중지 등 위헌확인
   손실보상금지급중지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2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91, 1999. 8. 23., 기각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두리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8년

25.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구하천법제12조단서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446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54),7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시행령

1997년

2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7.15.(38),20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6년

3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760 판결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공1996.9.15.(18),2701]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3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410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5.8.1.(997),2598]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보상금][공1995.5.15.(992),1858]
   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4년

3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3407 판결
  [보상금][공1994.6.1.(969),1476]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3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2157 판결
  [보상청구권확인][공1994.5.15.(968),1317]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하천법부칙 하천법시행령

3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67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3년

3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5(950),2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3.8.1.(949),190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9. 서울고법 1993. 1. 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8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40. 서울민사지법 1992. 7. 22. 선고 91가단74734, 92가단2651 판결 : 확정
  [토지수용금청구사건][하집1992(2),369]
   토지수용금청구사건
   공탁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4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8.1.(925),211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4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6089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4.1.(917),1023]
   소유권확인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0년

43.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38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56;공1991.2.15.(890),64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44.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4.15.(870),741]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46.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공1990.415(870),782]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공1990.3.1(867),471]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48.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8.15.(854),1130]
   소유권확인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49.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0.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8139 판결
  [손해배상][공1989.6.1.(849),753]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8년

5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029 판결
  [보상금][공1989.2.1.(841),194]
   보상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7년

5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공1988.2.15.(818),334]
   부동산소유권보존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4.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6년

5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9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34(2)특,274;공1986.9.15.(784),1126]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70 판결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9.15.(784),1131]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5년

57.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1984년

58. 대전지법 1984. 5. 9. 선고 83나3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4(2),46]
   토지인도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59.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2(2)민,58;공1984.7.1.(731),101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3년

60.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454-456,1088-1090 판결
  [손해배상][집31(1)민,73;공1983.4.1.(701)497]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2년

6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63.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1013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0(2)형,27;공1982.8.15.(686) 655]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1년

6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6;공1981.7.15.(660) 13969]
   소유권이전등기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0년

65.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79나1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2),259]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6.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다1918, 1919, 192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6]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9년

67.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12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61;공1979.9.15.(616),12073]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9. 대법원 1979. 3. 27. 선고 76다2941 판결
  [손해배상][공1979.7.1.(611),11895]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7년

70.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89;공1977.11.1.(571) 103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1. 서울고법 1977. 4. 1. 선고 75나1871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97]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72.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5다1723 판결
  [전부금][집24(3)민,242;공1976.12.15.(550),9491]
   전부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3. 서울고법 1976. 3. 10. 선고 75나11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5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5년

74. 서울고법 1975. 7. 25. 선고 74나27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5.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110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6.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468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508),8292]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4년

77.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21;공1975.1.15.(504),8219]
   행정처분취소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78.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068 판결
  [하천법위반등][공1974.3.15.(484),7751]
   하천법위반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3년

79. 대법원 1973. 7. 10. 선고 68다22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2)민,1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0년

80. 대법원 1970. 7. 24. 선고 69누126 판결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집18(2)행,060]
   하천구역변경고시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7년

81. 서울고법 1967. 11. 16.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53]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4년

82.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927 판결
  [임야인도][집12(1)민,147]
   임야인도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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